역전세로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 임차권등기

 

지난해 말부터 전세금이 폭락하여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최근 대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빌라 등 임치권 등기명령 신청건수가 약 2700건에 달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는법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등록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대비 임차원 등기 명령 수는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 역전세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등기소송을 완료한 후에도 세입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통지를 했다면 그 이후 신규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몫입니다.

전세보증금 이자 청구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그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자청구는 소송이 제기된 날
부터 판결일까지 민법상 이자가 연 5%이며
판결 선고 이후부터 실제 상환하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이 됩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 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및 이자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사를 했다는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이사 영수증
• 도어록비밀번호 변경 후 집주인에게 통보한 내역
• 집주인의 서명이 들어간 이사를 했다는 확인증
• 집주인과의 집을 뺀다는 내용의 문자내역

위와 같이 주택이동의무를 지켜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