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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로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 임차권등기 지난해 말부터 전세금이 폭락하여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례가 가장 많은데요 최근 대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빌라 등 임치권 등기명령 신청건수가 약 2700건에 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에 등록을 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대비 임차원 등기 명령 수는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 역전세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뉴스와 정보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