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확인서로 임차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전세사기예방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사고건수가 역대 최대 1000건을 넘겼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 사고가 끊임없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금피해자에게 지원에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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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법률지원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 갈 곳이 없어진 임차인에게 LH 임대주택에 단기거처를 지원한다.
•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 피해받은 내용을 접수해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2023년 4월 3일부터 전세피해자는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전세피해 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받기

전세피해 확인서는 전세계약 시 재물 손해에 대한 소재확인 및 보상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전세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양도중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간 경우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이며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은 거주 중인 지자체의 시도청을 방문해 발급가능하며 피해증빙서류는 안심전세 포털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이란?

 

새로운 주거지로 다시 이사를 할 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은행에 전세피해 확인서로 피해를 증빙하시면 연 1~2%의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혹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전세피해자에게 긴급하게 거처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앞에 언급했던 전세피해 확인서만 있다면 긴급주거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긴급주거는 시세의 30%만 지불해 월세로 살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까지 가능합니다.

2년 후에도 다시 자리 잡기가 힘들다면 국토부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피해센터광역지자체에 전화를 하면 친절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국토부에서는 서울이내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 전세피해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도 생겨났습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는 앞에 언급했던 전세피해 확인서발급,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로 소송관련된 변호사, 법무사와의 전문상담등 전세피해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에서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치와 이용시간

서울센터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 상공 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경기센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 / 9층

인천센터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부산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센터 운영시간: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임대인의 세금미납여부 확인

 

이번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했지만
이번 달부터 임차인들은 전국 세무서에 가면 임대인의 세금 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확인 함으로써 압류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임대차계약 이전에도 임대인의 세금미납여부를 확인가능하고 혹은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날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림신청에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인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복사 및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더 안전해지는 전월세 계약

이젠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납세증명서와 선순위임차인정보를 무조건 공개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의 정보제시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만약 제공한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되면 세입자는 계약해제를 위약금 없이 바로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 개정안은 이번달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