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의 혜택과 새로바뀌는 다자녀가구기준 / 저출산 고령화 대책

다자녀가구라고 하면 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정책에 다자녀기준을 완화하겠다 밝혔습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다자녀 가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 중 하나이다. 아래는 다자녀가구 혜택종류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1. 어린이집 입소기준

다자녀기준이 완화되면 두 자녀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해당이 되면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해당됩니다.

기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기준

•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 영유아나 만 8세 이하인 자녀가 둘 이상

보건복지부가 다자녀기준을 자녀가 두 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 밝혔습니다.

1. 직장퇴직 연금 수납 이전 연령 연장(출산 크레디트)

다자녀가구에 속한 부모들은 직장퇴직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혹은 정년이 다가올 때까지 더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의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 후 연금수령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납부 월수]을 아래 설명하는 개월 수로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자녀 2인 : 12개월
• 자녀 3인 : 30개월
• 자녀 4인 : 40개월
• 자녀 5인 이상: 최대 50개월 인정가능

2.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자녀가 18세 미만 3명 이상이라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차량

승용차 정원이 7명이상 10명이하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 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랑 250cc 이하인 이륜차

다자녀 양융자 중 1명 이상이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배우자 외 다른 이가 공동등록을 했을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전기료 및 도시가스비 감면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매월 전기요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16,000원)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도시가스감면 혜택은 다자녀가구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본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사업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고속열차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적용가능합니다

• KTX : 3명 이상 (보호자 1인포함) 이용할 경우 어른요금의 30% 할인이 됩니다.
• SRT : 3명 이상 (보호자 1인포함) 이용할 경우 어른요금의 30% 할인이 됩니다.

(1일 2회, 1개월 10회 사용가능)

고속열차 할인 신청방법

KTX 및 SRT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부 24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1. 임산부의 경우 사이트에서 맘 편한 임신서비스 클릭
2. 다자녀 가구의 경우  신청서비스 행복출산 클릭

KTX 및 SRT 애플리케이션에선 간편하게 다자녀행복, 할인 승차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고령화위원회가 공공주택 분양 시 적용되는 다자녀기준도 완화되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시설이용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당 0.81명이며 서울시 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자치구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서울시 중구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은 주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 밝혔고


저출산에 코로나위기를 맞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들은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며 전문의폐과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긴급대책반을 만들어 대처하겠다 밝혔고

저출생문제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불이익을 준 기업에게 처벌을 강화하거나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과 후 프로그램, 돌봄 교육으로 아이를 키우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청년 200인으로 구성된 저출산 자문단을 만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 밝혔습니다.